1. 내일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에 논란이네요. 국가보훈처가 이 노래 제창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이라고요.

=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가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제창 말고 합창으로 하자, 부를 사람은 따라 불러라, 일단 그렇게 한발 물러섰습니다. 5·18 기념행사위원회 등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시립 합창단도 합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5·18 희생자들이죠,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에서 최초로 불려졌습니다. 5·18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 요구, 5·18 정신을 계승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울려 퍼졌던 상징적인 노래입니다. 진보진영에서는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인데 이 때문에 애국가를 안 부르면 종북, 그런 논란도 있었죠.

2. 오늘 아침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윤창중씨는 조금씩 관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중앙일보는 “선호도 1위 직장 어린이집 늘린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은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대상인 919개 기업 가운데 359개 기업만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북한 군량미 창고 열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3년치 군량미를 확보해왔던 북한이 최근 3개월 비축 군량미까지 축내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밀어내기 있어선 안 된다”는 발언을 1면 머리기사로 뽑았고요. 어제 배상면주가에서 밀어내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죠. 윤창중씨 관련해서는 동아일보 기사가 재미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경찰국 폴 멧케프 대변인이 “대변인 하면서 그렇게 많은 전화 받은 것은 처음이다, 두 시간 만에 50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가 며칠 전 “중범죄 수준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자 다른 신문들이 확인해서 “중범죄라고 한 적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죠.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내 발언이 어떻게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경범죄 사건이지만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중범죄 사건과 같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뉴스는요?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공소시효가 10월에 만료된다는 기사가 여러 신문에서 눈에 띕니다. 부패재산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고도 일부 추징을 당하고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현재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노 전 대통령도 전체 추징금 2629억 가운데 231억원을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16년 전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했는데도 여전히 전 전 대통령 경호에 드는 비용이 1년에 7억원에 이른다고 하죠.

3-1.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 지방세 체납도 3017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시키도록 하자는 건데요. 올해 10월이 만료라,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전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4월 국회에서는 논의 조차 못했습니다.

4.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죠?

= 아내도 여자다, 그런 당연한 사실을 인정 받기까지 43년이 걸렸습니다. 형법 297조에는 강간을 폭력·협박을 동원해 부녀를 간음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내는 부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부부 사이에 은밀히 이뤄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게 1970년 판결인데, 43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부녀란 기혼이든 미혼이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아내도 강간죄의 대상”이라는 거죠. “폭력과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부부간이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이기 전에 여성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5. 빈 지갑 털어 배당하는 기업들, 이건 어떤 기사인가요.

= 대신증권은 387억원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줬는데 당기순이익 172억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KT도 배당이 4874억원이나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배당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심지어 동국제강은 당기순손실이 2252억원이나 되는데, 303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아니라 배당 등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잡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매일경제 보도인데요. 지난해 상장사들이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달한 돈이 8120억원, 그런데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나간 돈이 12조8130억원이나 됩니다.

6. 구글이 음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요. 반응이 좋네요?

＝플레이 뮤직 올 엑세스. 월 9.99달러만 내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접속해 음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웹에서 재생해 듣는 방식인데요. 여전히 다운로드 방식이 디지털 음원 판매의 70%를 차지하지만 스트리밍 방식도 10%를 넘어섰습니다. 대세는 스트리밍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구글과 애플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 서비스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벅스나 멜론 같은 국내 업체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주민등록번호가 1원씩에 팔린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 사이버 봉이 김선달이란 기사도 있는데, 훨씬 악랄합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들여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챙긴 일당이 붙잡혔는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2억4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민등록번호 10만개를 사들이는데 든 돈이 10만원. 하나 1원씩이라는 거죠. 포인트를 모아서 영화표·모바일 쿠폰 등을 싸게 산 뒤, 시중가보다 싸게 되파는 수법이라고 하는데, 회원 가입 1건당 1000~8000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8. 국방부 건드렸다가 군기 잡힌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제대로 사용료를 안 내고 쓰고 있다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군에서 쓰는 21만대의 PC가 모두 윈도우즈 서버에 접속해 있는데 이는 애초 부여된 서버 접근 규모보다 많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맞서기도 했죠. 군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꼬리를 내렸고 협상이 어영부영 타결됐습니다.

9. 삼성 불산 누출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보도도 있네요.

= 축소 은폐 의혹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월28일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량이 당초 2~3리터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60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대 30배나 된다는 건데요. 어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사고의 경우 사실 확인이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며 “초기에 공정을 중지하고 탱크에 잔류한 불산을 제거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고서, 심각하네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년 동안 OECD 회원국 내 빈부 격차가 이전 12년 보다 훨씬 더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9.5배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10.5배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덴마크·노르웨이 등 북유럽 나라들은 5~6배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소득 상위 0.5% 사람들이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부를 쥐고 있다는 지적도 눈길을 끕니다. “소득 불균형은 전 세계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95년 4%였던 스웨덴의 빈곤율이 2010년 9%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지적이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소득 상위 7% 가구의 순자산이 28% 늘었는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3% 가구의 재산은 4% 줄었다는 통계를 보면 양극화가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상위 7% 부유층의 재산은 2009년 일반 가구 자산의 18배였는데 2011년에는 24배로 늘었습니다.

1. 크리스마스 트리는 되는데 석탑과 연등은 왜 안 되나, 그런 기사가 있네요. 내일이 부처님 오신날이죠?

= 인천공항 터미널에 국보 감은사지 삼층 석탑 모형을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해서 논란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은 2007년부터 매년 터미널 안에서 열면서 불교 행사 시설물은 안 된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은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은 공항 면세점에서 하는 홍보 행사일 뿐 기독교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설치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된다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스님들이 출국장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2. 오늘 조간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정치부장들을 불러서 만찬을 열었죠. 윤창중 사태와 관련 “참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인물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정작 그런 사람을 왜 뽑았는지에 대한 해명이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보고 받은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9일 오전 9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최초 신고가 8일 8시였다고 하니까요. 25시간 뒤에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윤창중씨는 8일 오후 1시35분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책회의까지 했는데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1. 윤창중 전 대변인, 미국에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기사도 있네요.

=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우리 주미 대사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으로 다시 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나 언론이 피해여성을 접촉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윤창중씨는 어제 면직처리됐습니다. 지난 9일 경질됐지만 법적으로는 직위 해제 상태였죠.

3. 다른 소식들도 살펴볼까요.

= 한겨레는 “밀양 송전탑 결국 밀어붙인다”는 기사를 톱 기사로 배치했습니다. 한국전력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여덟달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4~6호기에 전력을 수송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보상 협상이 잘 안 됐죠. 95km 구간의 765㎸의 고압 송전선로가 여러 마을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은 보상이 아니라 선로를 땅속에 묻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미국에서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가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일본은 무섭게 치고 나가고, 미국이 판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황우석 사태 이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접은 상태입니다. 여야 원내 대표가 선출됐는데요. 새누리당은 원조 친박 최경환 의원, 민주당은 전략통으로 꼽히는 전병헌 의원입니다. 어제 소개 드린 북극이사회 총회 우리나라가 옵저버 자격을 받았습니다.

4. “드디어 집이 팔린다”는 기사 제목, 눈길을 끄는데요.

= 한국경제 기사. 이 신문의 기대감이 반영된 제목 같은데 4월1일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지난달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발표인데요. 강남 3구는 80.8%나 늘었다고 하고요. 여러 신문이 관련 기사를 싣고 있는데 파이낸셜뉴스는 강남3구의 거래량이 전국 평균이나 서울과 수도권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은 이곳에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에 따른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가 몰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남만 들썩일 뿐 강북이나 전국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조용하다는 거죠.

5.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 “금 실종 웃돈 줘도 못 구한다”는 기사네요.

= “이런 골드바 광풍은 처음이다.” 금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열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밀어붙일 걸 대비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려는 수요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천만원 단위로 금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10ｇ짜리 골드바 가격은 59만570원이다. 종로 금은방에선 62만~63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행보다 4~5% 값을 더 받는데도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라고 하죠. “10만원씩 더 얹어준다는 고객이 나와도 물건이 없다. 손님은 넘쳐나는데 정작 팔 제품이 없어 속이 탄다.” 금은방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5-1.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겠어요.

= 은행에서 사면 기록이 남지만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사면 자료가 남지 않죠. 이런 무자료 거래가 70~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가뜩이나 요즘 금값이 낮아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금이 품귀현상이라 수입도 잘 안 된다고 하죠. 금 수입이 2005년 269톤에서 지난해에는 28톤으로 급감했습니다.

6. 연명치료 중단,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요.

=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 지금까지는 환자 자신이 또렷이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의사를 밝힐 수가 없죠. 결국 식물인간 상태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누워있어야 하고요. 어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이 모두 합의한다는 엄격한 조건 아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7. 노인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기사도 있네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 대비 66∼75세 노인들의 가처분소득 비율은 한국이 6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50대까지만 해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데 60대로 접어들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일본은 89%,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95%로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의 소득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90%고요. 선진국들은 연금이나 노후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서 중위소득 절반 이하 노인 비율이 OECD 평균은 11.3%, 우리나라는 45.6%나 됩니다.

8. 3차원 프린터로 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 며칠 전 외신에 소개돼서 화제가 됐는데 국내에서도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제작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3D 프린터용 권총 설계도가 공개돼서 논란이 있었죠. 이 파일을 받아서 프린터에 돌리면 프린터가 플라스틱 원료를 분사해서 부품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실제 어제 실험에서는 작은 부품은 10분, 부피가 큰 총열은 3시간, 총기 몸체는 9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금속으로 된 격발장치만 빼고 총 하나를 만드는데 하루 정도면 된다는 건데요. 격발장치까지 만들면 법 위반이 되죠. 3D 프린터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1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총은 금속탐지기로도 적발이 안 되죠.

9. 광고계 갑 이야기도 나오네요.

= 공정위가 제일기획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고제작과 관련해 하청업체들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일기획은 삼성물산이 12.6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와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3.04%와2.61%씩 보유하고 있고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0. 양육수당 바우처, 이건 왜 논란인가요.

= 양육수당을 0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이걸 카드나 상품권 같은 바우처로 바꾼다고 하죠. “카드사와 육아용품 회사 배불리려는 것이다”, “국회의원 월급이나 바우처로 줘라” 등의 반발이 많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아빠들 술값으로 쓰거나 학원비 등으로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들을 그렇게 못 믿느냐, 겨우 20만원 가지고 유용할 게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방에는 신용카드가 안 되는 곳도 많고 굳이 카드 수수료를 물면서 현금 대신 카드를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 오늘 스승의 날인데, 우울한 선생님들이 많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초중고 교사들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받는 스트레스나 고통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더니 매우 고통 받는다는 응답이 21.0%, 약간 고통스럽다는 응답이 47.6%로 고통스럽다는 의견이 68.6%나 됐습니다. 전혀 고통 받지 않는다는 교사는 1.1% 밖에 안 됐고요.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 태도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의 항의(19.6%), 학교폭력 등 생활·상담 지도(18.7%) 등이 괴롭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54.1%, 교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도 45.9%나 됐습니다.

2. 오늘 조간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한동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면 톱을 차지하더니 오늘은 좀 다른가요?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 경제 숨통 조이는 최악의 3차 엔저”라는 기사, 환율이 110엔 되면 한국 제조업 영업이익이 26조원 급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는 “북극대전 한국 진출 운명의 날”. 오늘 북극 이사회 영구 옵서버 자격을 결정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한 뉴스긴 하지만 윤창중 이슈를 뭉개는 느낌을 주는데요. 경향신문은 “성추행 넘는 심각한 내용 들었다”는 주미 한국문화원 원장의 이야기를 톱 기사로 뽑았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북한 방북도 화제입니다. 일본군의 세균전 부대를 연상시키는 731이라는 숫자가 적힌 전투기에 탑승한 사진이 실려있는데 역사적 도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독일 총리가 나치 친위대 유니폼을 입은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3. 윤창중 전 대변인,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도 있네요.

=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고 판단되면 1·2급 성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DC에서는 1급 성폭력에 해당하면 징역 30년 이하와 벌금 25만달러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강간 미수죄는 그 절반인 15년 이하의 징역형과 12만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동아일보는 “윤창중씨를 중범죄 수준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워싱턴 경찰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너와 나는 잘 어울린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에는 “오늘이 내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아 외롭다”는 작업성 멘트를 건넸다는 이야기가 실려있습니다.

3-1. 청와대 개입 의혹도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네요.

= 8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일행을 태우고 LA로 가던 전용기 안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기내 대책회의 직후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이 LA 도착 다음 날인 9일 아침이라고 했죠.

4.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는 2007년에 이어 6년 만인데요. 그때는 동영상 광고만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잡은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털고 본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70% 이상이죠. 네이버에 떠야 본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최근 남양유업 사태와 맞물려 슈퍼 갑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2조4000억원의 매출액에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의 두 배 수준이죠.

4-1.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할 수 있나요? 불공정 거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나요?

= 특히 조선일보가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검색 시장 독과점 파워를 악용, 부동산 중개·가격 비교 등 온라인 골목 상권을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만화·소설과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 시장까지 망가뜨린다”고도 하고요. 재벌이 왜 빵집까지 진출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데, 법적으로 규제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점유율이 높다고 하지만 검색 서비스와 부동산 서비스는 전혀 별개의 서비스고,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에 진출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대형 포털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권 차원의 포털 때려잡기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네이버의 정치적 영향력을 꺾으려 한다는 거죠.

5. 배상면주가 대리점 주인이 자살을 했네요. 주류 업계도 갑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하죠.

= 배상면주가 대리점 주인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달력 뒷면에 유서를 남겼는데요. “남양은 빙산의 일각이다, 밀어내기 많이 당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판촉)행사를 많이 했다, 그러나 남는 건 여전한 밀어내기, 권리금을 생각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10박스를 파는데 100박스씩 밀어넣을 때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수천만원씩 빚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숨진 대리점 주인도 한창 영업이 잘됐던 2003년에는 월 7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최근 매출이 급감하면서 월 120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채무가 1억2500만원이나 됩니다.

6. 나는 꼼수다, 주진우 기자 영장이 기각됐네요.

= 어제 자정 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어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주 기자는 어제 오전 법원에 출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 보도와 관련해 “살해당한 사람의 부인이 전화를 걸어와 ‘더 이상 취재하면 신변이 위험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7.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거라고 하네요.

= 지금까지는 all or nothing, 다 받거나 하나도 못 받거나, 통합급여 원칙이었는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 등 7가지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4만6399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요. 수입이 많아져 생계 급여에서는 탈락하더라도 의료·교육 같은 기타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다는 거죠.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돼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현행 월 392만원(4인가구가 1인가구를 부양할 때)에서 월 449만원으로 60만원 가까이 인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8. CBS 김미화의 여러분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죠.

= 정부의 축산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주의 처분을 받았죠. 주의 처분이면 재허가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됩니다. 어제 법원이 “시사 프로그램은 뉴스와 같지 않으며,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는데 출연자의 발언 자체가 모욕감을 느낄 저속한 표현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농림부산식품부 반론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편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CBS의 주장이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어 이긴 첫 사례입니다.

9. 정부가 세수 부족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네요.

=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 부족액이 6조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8조2000억원이라는 겁니다.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 이야기로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국세 부족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6조원으로 (발표하기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결국 세수 추계를 2조원 이상 부풀려 외부에 발표한 셈인데요. 겉으로는 불황을 감안해 경제 성장률 등 각종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면서 세금이 더 걷힐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도 되나 싶습니다.

10. 곤충이 식량의 미래다. 이런 기사 재미있네요.

=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인데요. “곤충이 단백질과 지방, 미네랄 함량이 높은 훌륭한 식량”이라는 겁니다. 메뚜기 100g에는 단백질 20.6g, 칼슘 35.2㎎, 철분 5㎎이 함유돼 있는데 소고기보다 높고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애벌레 100g의 경우 단백질 28.2g, 철분 35.5㎎이 들어 있고요. 곤충 섭취는 식량난 해결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용 곤충 양식은 소·돼지 등 가축 사육보다 이산화탄소 및 암모니아 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서식이 가능하고 번식도 빠르고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사료비는 귀뚜라미의 경우 소의 12분의 1이라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