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5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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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 진드기 첫 사망자가 나왔죠? 물리면 죽는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 강원도 춘천에 사는 가정주부인데요. 축사 주변의 텃밭을 일구다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숨졌는데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라고 하죠. 알려진 것처럼 치명성이 크지 않고 새로 창궐하는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치사율은 10% 미만. 작은소참진드기가 모두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린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죠. 중국이나 일본에서 옮겨왔다고 보기 보다는 중국에서 먼저 발견된 것 뿐이고 우리나라에도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보통은 자연치유가 되지만 60대 이상 고령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에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신용불량자 236만명 가운데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진 11만여명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고요. 지원 대상이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 5년간으로 한정돼 있는데, 특정 기간에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15년이나 지난 시점에 채무 탕감이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우려도 있고요. 다른 뉴스로는 CJ가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고요. 조선일보는 오너 3남매가 타깃이다, 수사 대상이 5000억원이라는 사실을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습니다. CJ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10여개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겨레는 5·18 계엄군 발포 사실이 중학교 교과서에는 없다는 사실을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3. 5·18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채널A, 결국 사과 방송을 내보냈네요?

=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군 수백명이 투입돼서 폭동을 조장했다는 내용을 내보내 논란이 있었죠. 결국 어제 사과 방송을 내보내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으로 인해 마음을 다친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시청자 여러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18 관련 단체들은 종편과 보수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폐업도 못하게 막는다”. 편의점주가 또 자살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수당을 줄이려고 편의점 주인이 하루 10시간, 많게는 18시간까지 일했는데 집에 가져가는 돈이 한 푼도 없거나 적자를 냈다고 하죠. 너무 힘들어서 폐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폐점 비용을 1억원이나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을이 죽는다는 이유로 을사조약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정말 죽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4-1.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을 폐지해서 과당 경쟁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있네요.

= 1995년 국내 편의점 수는 1620개, 2000년에는 2826개였죠. 2000년 12월 공정위가 직선거리 80미터 이내에는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0년 뒤인 2011년 2만1221개로 7.5배 가까이 늘어났죠. 지난해 12월에서야 250미터 이내 동일 브랜드의 점포를 내지 못하도록 규제를 다시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홈플러스가 편의점 사업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마트와 SSM이 포화상태에 이르니까 직접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건데요. 이래저래, 편의점 점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4-2. 남양유업법이 제정된다고 하네요. 최대 10배 손해배상을 하게 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 대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하면 연 매출 3%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대리점 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대리점이 입은 피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도 문제지만 애초에 공급 과잉의 문제도 있어서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5.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체포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요.

= 세계일보가 워싱턴DC 경찰청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윤 전 대변인이 미국 법정에 오지 않으면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수사 종료 후 100일 내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중씨가 자살해야 된다며 청와대에 폭파 협박을 했던 사람이 어제는 분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끌겨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6. 중국산 쌀이 국산 쌀로 둔갑된다, 조폭들까지 개입돼 있다고요.

=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산 쌀을 값을 포장만 바꿔 국내산 쌀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58억원을 챙긴 일당이 잡혔습니다. 중국산 쌀 13만 포대, 2600톤 정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고 합니다. 중국산 쌀이 한 포대에 1만3000~3만5000원 정도하는데요. 이걸 국내산 쌀로 팔면 4만~4만5000원)보다 1000~2000원 싼 가격으로 전국 도·소매상 60여 곳에 유통.

7. 자전거길이 된 아라뱃길,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경인운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돼 졸속으로 시작됐다.” 어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업비 2조2500억원을 들인 경인아라뱃길. 지난 1년 동안 수송된 컨테이너 화물이 2만6000TEU 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처음 사업 전망을 할 때는 29만4000TEU라고 했는데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관광객은 33만명. 18km나 되는데 단조롭고 지루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서울시는 경인운하를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운송하는 이동로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8. 현대백화점 저작권법 위반 소송, 쟁점이 좀 복잡하네요.

=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음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판결이 났는데 스트리밍 방식이라 판매용 음반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어제 오픈넷이 성명을 냈는데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논리라는 거죠. 현대백화점은 음원 서비스 업체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커피숍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틀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매용 음반만 틀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현대백화점처럼 따로 저작권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달라진 소비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9. 도박으로 번 돈, 다시 도박에 투자한다? 이게 도박 중독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마사회 이야기네요.

= 국가 주도의 도박 산업이죠.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가 벌어들인 이익을 그냥 쌓아두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마사회의 경우 이익 적립금과 경마사업 확장 적립금이 각각 자본금의 50%와 10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내부 유보금이 1조3000억원이나 됩니다. 강원랜드도 내부 유보금이 1조9160억원이나 됩니다. 이 돈을 그냥 자기네들 사업 확장에 쓰고 있다는 건데요. 애초에 도박 산업이긴 하지만 이익을 공익적 목적에 쓴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 빵 한 개만 먹어도 포화지방 제한량 초과,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한 제과 프랜차이즈에서 나온 타르트 하나에 포화지방 함량이 16.7g, 하나만 먹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가 정한 하루 포화지방 섭취 제한량인 15g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커피믹스 한 봉지 지방 함량이 7.7%, 돼지 목살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미국 임상영양학회에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정자 밀도가 평균 38% 낮았고 정자의 수도 41% 적더라는 겁니다.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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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5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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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중학교, 성적 조작 논란이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많이 실려 있네요.
=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등에서 1면 머리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터질 게 터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정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떨어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신입생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원국제중학교도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일반전형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왔던 국제중 입학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제중 존폐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1. 어떻게 성적을 조작했다는 건가요.

= 객관적 영역 점수 순위는 낮은데 주관적 영역 점수에서 만점을 받기도 하고. 주관적 영역 채점에 응시자 인적 사항이 그대로 적혀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점수가 확 갈리기 때문에 애초에 성적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도 영훈중학교 입학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죠. 어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이 돈을 받고 편입학을 했다는 의혹과 특목고에 보내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국제중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 밀양 송전탑이 이슈입니다. 경향신문은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항의를 하다 실신해서 병원으로 옮겨간 한 할머니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윗옷을 벗고 경찰에 항의를 하고  오물이 담긴 물병을 던지거나 유서를 쓴 노인들이 굴착기 앞에 드러눕기도 하고요. 한겨레는 신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기도를 잇는 230km 송전선이 제 2의 밀양이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는데요. 2019년 완공 목표인데 횡성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지금 공사를 재개해도 연말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까지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전력 수급 비상이라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습니다. 벌써부터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전력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걸 송전탑 이슈와 연결시켜서 신고리 3호기가 정상 가동을 못하면 올 겨울 전력 수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논리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강경 우파 시대정신 역주행”이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최근 5·18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죠. 일간베스트 등 극우 사이트들을 비판하면서 “독일의 네오나치나 일본 극우집단이 보이는 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극우적 시각을 배제하는 게 건전한 보수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최근 동아일보에서 만드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서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됐죠. 이 때문에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채널A 기자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기자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렇게 논란이 큰 기사가 이렇게 빈약한 팩트로 사실인 양 보도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보도국의 게이트키핑(검열) 능력 자체가 재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4. 국가정보원이 안보 특강에 일베 회원을 초청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국정원도 답답하지만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정원 안보 특강이라는 게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간첩의 소행이다,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죠. 여기에 일베 회원들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일베 회원들이 게시판에 자랑하는 글을 올려서 알려졌는데요. 국정원이 인터넷 보수세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정원은 “간첩 잡기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5. 난민 신청하려면 굶어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 미얀마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다가 한국으로 망명신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난민신청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모두 5382명.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329명(6.1%) 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불법 취업을 문제 삼아 구금하기도 하는데요. 난민신청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먹고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불법취업을 하게 되죠. 6개월 동안 뭘 먹고 살란 말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민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6. 가벼운 정신질환은 기록에서 없앤다고 하네요.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 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만 정신질환자로 부르기로 법이 바뀝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는데요. 가벼운 질환과, 이보다 좀 심하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닌 중간 정도의 질환을 정신질환자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6-1. 몇 명이나 될까요.

= 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조사(2011년)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 368만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중증환자는 68만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최소한 300만 명이 이번 조치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의 15.3%만 전문가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 비율이 39.2%입니다. 병에 걸려서 첫 치료를 받을 때까지 84주나 걸린다는 통계도 있고요. 영국은 30주입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병이 깊어진 뒤 병원에 가니까 오래 입원하게 된다는 거죠.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7. 한류 망치는 싸구려 관광. 이런 기사도 있네요.

= 쇼핑엔 30~40분씩, 관광엔 20~30분씩. 사진만 찍고 돌아섰다, 그런 불만들이 나옵니다. 태국에서 온 관광객들, 3박4일에 항공권과 숙식 포함 9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현지 여행사들이 관광객을 모아서 한국 여행사들에 하청을 주는데 돈을 한푼도 안 준다고 합니다. 국내 숙식을 모두 국내 여행사들이 부담하는데 결국 외국인 관광객 한 사람에 30만~70만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쇼핑 시켜야 안 망한다는 겁니다. 상점에서 받는 쇼핑 커미션으로 그걸 채운다는 거죠. 싸구려 호텔에 형편없는 밥을 주고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당하던 걸 그대로 국내에서 하는 셈인데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8. 맥도널드가 매장직원을 1500명이나 채용한다고요.

= 알바에 가까운 저임금 일자리의 양산이라는 비판과, 도전해볼 만한 기회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시 채용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각 매장을 방문하면 나이나 학력, 성별에 관계없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맥도날드 크루(매장직원)의 시급은 4860원을 받는다. 딱 최저임금이죠. 임금은 낮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되고 각종 경조사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주휴수당도 있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점장들의 근속연수가 평균 10년. 매장 매니저를 포함한 정직원의 약 70%가 크루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승진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입사 1년 정도면 정규직 매니저인 세컨드 매니저가 될 수 있고 부점장인 퍼스트 매니저가 되는 데는 약 2년, 부점장에서 점장이 되는데도 2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9. 전당포가 부유층 현금 지급기 역할을 한다, 그런 기사도 있네요.

= 전당포의 진화라는 말도 나옵니다. 10만원 이하 급전을 빌리는 저신용자용 전당포가 전국에 1000여개 운영되고 있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반면 고가품을 취급하는 명품 전당포는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400여개에 이릅니다.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명품 가방과 시계, 다이아몬드, 골프채, 외제차 등을 취급한다고 하고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보다 교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연예인, 사업가 등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보통 중고가의 60∼80%를 현금으로 받는다. 통상 5분 안에 입금되며 월 이자는 3%, 연 이자는 36∼39%로 매우 높습니다.

10. 우리나라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니트족이다? 니트족이 뭔가요?

= 니트족이란 학교에 다니지도, 취업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도 않는(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사람을 뜻한다. 국제노동기구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가운데,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2%로 나타났습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은 15.8%입니다. 청년 실업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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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5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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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토요일 5․18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반쪽짜리 기념식이 됐다고 하죠?

= 현직 대통령 참석한 건 5년 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만 가고 그 다음해부터는 안 갔죠. 토요일 기념식에서는 절반 이상이 빈 의자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논란이었는데요. 합창을 하기로 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만 따라 불러라, 그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유가족 단체 등이 반발해서 기념식장 밖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광주시립합창단이 공연을 거부해서 인천오페라합창단이 불렀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불렀고요. 박 대통령은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태극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만해도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사도 보지 않고 따라 불렀죠.

1-1. 그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어색한 만남이 있었다고 하죠.

= 인사는커녕 서로 악수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원래 좀 친한 사이인데, “김한길이 당 대표가 되면 안철수에게 민주당을 갖다 바칠 것”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안철수를 민주당으로 흡수해야 살 수 있는 김한길과 민주당을 깨고 대안 세력으로 입지를 굳혀야 하는 안철수의 불편한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앙일보가 광주 시민들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말하는 새 정치로 싹 바꿔 버려야 된다”는 반응과 “김치도 묵은지가 더 맛있지 않나, 안철수 신당은 힘들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어떤 뉴스들이 있나요.

= 북한이 토요일과 일요일, 사거리 100km가 넘는 신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 영해 안에 떨어졌는데요. 국방부는 “북한이 이틀 동안 쏜 발사체들은 단거리 미사일 KN-02의 개량형이거나, 북한이 개발 중인 300mm 이상 신형 방사포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평택까지 사정거리 안에 든다고 하죠. 이밖에 주요 뉴스로, 국가정보원 문건 책임자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가 있었죠. 김한길 대표는 어제 노무현 추모 문화제에 갔다가 멱살을 잡히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일부 지지자들이 “김한길이 여기 왜 왔느냐, (대선 때) 뒷짐 지다 이제 와서 친노 책임론을 제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별세했죠. 저성장 시대에 떠난 고성장 아이콘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 한강의 기적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3. 국정원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 “등록금은 정부 책임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다.” 이런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 처신 형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문건을 폭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정책 현안까지 심리전을 벌이고 야당 의원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는 데 앞장선 인물을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청와대는 당장 해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지난 토요일 역대 순위 6위 지진(규모 4.9)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분석이 엇갈립니다. 1980년대에는 지진이 연평균 15.7회 발생했는데, 1990년대 25.5회, 2000년대 43.6회에 이어 최근 3년 동안에는 연평균 50회로 늘어났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백령도 지진보다 에너지 강도가 40~50배나 큰, 규모 6 이상의 대형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건데요. 한겨레는 “급격한 지질적인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진 관측이 정밀해지면서 과거에 놓쳤던 지진들도 모두 파악돼 지진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고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을 큰 지진의 전조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느 신문 분석이 맞을까요.

5.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쳐질 거라고 하네요.

= 한국과 일본, 지난해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이 2.0%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은이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6%로 낮춘 반면 일본은행은 자국의 성장률을 2.5%에서 2.9%로 높였죠. 이 전망이 들어맞으면 한국은 15년 만에 다시 일본에 뒤처지게 됩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는 “저성장 터널에서 투자 공포증에 빠진 대기업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 말고 중간 수준, 11∼30위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5곳 가운데 14곳이 올해 신규 투자나 채용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5-1. 예금, 주식, 부동산 투자 수익 ‘트리플 하락세’라는 기사도 있네요.

=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밑으로 떨어졌죠. 주식도 코스피 지수가 2년 동안 5.5%나 줄었습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57.2%나 급등했죠. 부동산은 더 안 좋습니다. 서울지역 아파트가 3.3평방미터에 2009년 말 1835만원에서 올해 4월 말 기준 1632만원으로 11.06%나 급락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입니다. 전통적인 노후 안전판이던 예금, 저축성 보험, 퇴직연금 등 수익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투자 대안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든 수익률 마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건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노후 대비를 과도하게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의탁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5-1. 그래도 굳이 투자 수단을 찾는다면요?

= 그래도 예금입니다. 원리금을 꾸준히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게 최선이고 여윳돈이 있다면 최근 2~3년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 달마나 일정 금액씩 꾸준히 넣는 것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추되 꾸준히 투자하는 게 좋고 장기 금융상품에 오래 돈을 묻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6. 자영업자 비중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답답하네요.

= 폐업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잘리고 자영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영업을 그만두면 어디로 가게 될까 걱정입니다. 4월 기준 취업자는 2510만3000명. 자영업자는 571만6000명, 22.8%를 차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34만5000명 늘었는데 자영업자 수는 9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은 1983년 4월 이후 3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한때 34.2%나 될 때도 있었죠. “소매나 요식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창업률이 높지만 시장 포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폐업률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7. 전두환 추가 재산을 찾아라, 이런 기사도 있네요.

= 오는 10월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추징 시효가 만료됩니다.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인데요. 한겨레가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을 찾자는 기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련 자료를 하나의 파일에 담아 독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같이 뒤져보자는 건데요. 재산 일부라도 찾으면 공소시효가 3년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 의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인데요.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계좌의 실제 주인을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29만원 밖에 없다는 사람이 골프장을 갈 때마다 누가 돈을 내는지만 살펴봐도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8. 프라이드-양념 7년마다 정권교체,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1989년 처갓집과 이서방, 페리카나 등 양념 치킨 전성시대가 시작됐죠. 1996년에는 BBQ 등 후라이드 치친이 다시 유행했고요. BBQ는 이른바 컬 타입, 두꺼운 튀김 옷이 인기였습니다. 2003년에는 교촌치킨이 간장 양념이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다시 양념 치킨 유행을 불러왔고 2010년에는 굽네치킨이 오븐에서 구웠다는 컨셉으로 다시 후라이드 치킨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6~17년에는 7년 주기설에 따라 양념의 시대가 돌아올 거라는 분석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9.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 있었네요. 너무 비슷한 사건이 많아서 무덤덤해지기도 하는데요.

= 한화손해보험. 지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해킹 사건으로 15만7901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2011년 5월 고객들 교통사고 접수기록이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지난해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유출 경위를 모른다고 보고했습니다. 1년 전에 해킹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늑장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중징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경고와 감봉, 견책 정도입니다. 좀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로또 조작 논란이 있네요. 1등 당첨자가 30명이나 나왔다고요.

= 당첨자가 역대 최대, 한 사람이 가져갈 당첨금은 역대 최소인 4억594만원 밖에 안 됩니다. 30명 가운데 27명이 직접 번호를 골랐습니다. 보통은 자동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부산의 한 판매점에선 1등 당첨자가 10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1명이 같은 번호로 여러 장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하는데요. 같은 번호를 10장이나 산다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거나 강한 확신을 갖고 있거나겠죠. 7이 들어가는 번호가 많아서 그렇다고는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해묵은 로또 조작설이 굉장한 설득력을 갖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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